부동산_공인중개사_부동산 개론_부동산 정책론
부동산 정책론
Ⅰ.정부의 시장개입
1. 정부의 시장개입 (=부동산 정책)
(1)정부의 시장개입 이유
1)정치적 기능
-사회적 목표 달성
소득의 재분배 또는 형평성 증진
-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
임대주택 정책
2)경제적기능
-시장의 실패의 보완
-시장안정과 경제성장
(2)정부의 시장개입 방법
1)직접개입
-분양가·임대료 규제 / 공공임대주택공급 / 토지은행제도 / 공영개발
/ 토지수용 / 공공임대보유제도 / 공공투자사업
2)간접개입
-보조금 / 부담금 / 세금 / 금융(금리, LTV, DTI)
2. 시장실패
(1)개념
-어떤 원인에 의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불가한 상태
(2)원인
1)외부효과의 발생
2)공공재의 존재
3)독과점기업의 존재
4)규모의 경제
5)정보의 비대칭성
3. 외부효과
(1)개념
-어떤 소비자나 생산자의 경제활동이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
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
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
(2)정(+)의 외부효과(외부경제=긍정적 효과)
-소비측: 사회적 편익 > 사적편익
-생산측: 사회적 비용 < 사적비용
-과소생산 → 과소소비 / 보조금 지급
(3)부(-)의 외부효과(외부불경제=외부비경제=부정적 효과)
-소비측: 사회적 편익 < 사적편익
-생산측: 사회적 비용 > 사적비용
-과다생산 → 과다소비 / 세금 부과(과징금, 용도지역규재, 세금)
(4)외부효과에 대한 해결책
-사적인 해결방안
-간접적 규제: 세금부과, 보조금 지급등
-직접적 규제: 배출금지, 의무화, 허용기준, 용도지정
4. 공공재
(1)개념
-도로와 같이 여러사람의 공동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
(2)특성
-비경합성, 비배제성
`경합성: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제한받게 되는 속성
`배제성: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
5. 정부의 실패
(1)개념
-정부의 시장개입이 시장상황이 악화되는 경우
(2)원인
-불완전한 지식과 정보, 관료제의 비효율성, 선거 등의 정치적 영향
Ⅱ.토지정책수단
1. 지역지구제
(1)개념
-부(-)의 외부효과를 방지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, 위생이나 안전에
필요한 최저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제도
필요한 최저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제도
(2)특성
-지역지구제 실시지역과 비실시 지역간 지가차이 발생 문제
-획일적 규제로 인한 지역적 특성이 잘 반영 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
-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수도 있음
-획일적 규제로 인한 지역적 특성이 잘 반영 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
-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수도 있음
2. 토지은행제도(토지비축제도)
(1)개념
-미래의 이용을 위해 정부나 공사 등이 미리 낮은 가격으로 미개발토지를
매입하여 비축하였다가 토지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이 비축된 토지를
수요자에 매각하거나 대여해주는 제도
매입하여 비축하였다가 토지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이 비축된 토지를
수요자에 매각하거나 대여해주는 제도
(2)특성
-장점
·공공시설용지를 적시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
·개인의 무계획적인 개발 방지
·증가된 토지 매각에 대한 개발이익
-단점
·막대한 토지매입비와 토지관리행정이 필요
·증가된 토지 매각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(정부=투자자)
·공공시설용지를 적시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
·개인의 무계획적인 개발 방지
·증가된 토지 매각에 대한 개발이익
-단점
·막대한 토지매입비와 토지관리행정이 필요
·증가된 토지 매각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(정부=투자자)
3. 개발이익환수제도
(1)개발이익의 개념
-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, 그 밖에 사회적·경제적 요인에
따라 토지가액의 증가분
따라 토지가액의 증가분
(2)개발이익환수수단
-조세적인 환수수단
·공동시설세나 양도소득세, 재산세 간주취득세, 종합부동산세, 도시계획세
, 재산세 과세등급 조정분에 대한 취득세
-비조세적인 환수수단
·개발부담금제도(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)나 공영개발제도, 감보율제도
, 감보율제도, 공공용지부담, 수익자부담금제도, 제건축부담금제도, 부동산
가격공시제도, 국·공유지 임대제도, 수용보상제도 등
·공동시설세나 양도소득세, 재산세 간주취득세, 종합부동산세, 도시계획세
, 재산세 과세등급 조정분에 대한 취득세
-비조세적인 환수수단
·개발부담금제도(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)나 공영개발제도, 감보율제도
, 감보율제도, 공공용지부담, 수익자부담금제도, 제건축부담금제도, 부동산
가격공시제도, 국·공유지 임대제도, 수용보상제도 등
4. 토지공개념
(1)의의
-토지의 소유와 이용에 있어서 소유자의 개별적인 권익은 보호되어야 하지만
국가정책적 차원에서는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기하고 공공복리를 우선시키으
로써 유한한 국토자원의 효울적 이용을 추구하고자 하는 토지정책적 개념
(2)토지공개념을 위한 정책수단
-농지소유 상환제(농지법),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(지방세법), 검인
계약서제도(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), 토지거래허가제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
관한 법률), 농지취득자격증명제(농지법)
국가정책적 차원에서는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기하고 공공복리를 우선시키으
로써 유한한 국토자원의 효울적 이용을 추구하고자 하는 토지정책적 개념
(2)토지공개념을 위한 정책수단
-농지소유 상환제(농지법),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(지방세법), 검인
계약서제도(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), 토지거래허가제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
관한 법률), 농지취득자격증명제(농지법)
5. 기타
(1)토지선매제도
(2)주택공영개발제도
(3)주택채권입찰제도
(4)분양권 전매제한제도
(5)토지적성평가제도
(3)주택채권입찰제도
(4)분양권 전매제한제도
(5)토지적성평가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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